산림청 2024산사태 방지대책
범부처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 신설
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4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국토교통부(도로사면)·농림축산식품부(농지)·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행안부·국토부, 농림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한다.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 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대응하기 위해 산림 수계수치 지도와 유량 관측망을 오는 2027년까지 순차로 구축한다.
현재 2만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 전용을 허용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남 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와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 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열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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