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간담회
물가 2%대로 내려가면 금리 결정 가능성
료계, 정부의 법원 제출 공개 '비상적인 상황'
野 25만원 지원금에 주장에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
저출산 대응 국가 총력적...예산 편성도 우선순위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신중 검토 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 총리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 전체 현황과 해외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줘 물가 안정을 힘들게 하고, 물가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유연하게 해보자 했는데 그게 또 다시 물가를 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결국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우선순위는 정부나 여당이 물가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연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금리 결정에)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농산물, 식품을 뺸 근원물가가 3월 2.4%에서 4월 2.3%까지 떨어져 있고 소비자물가도 2.9% 정도 보이고 있어서 연내로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네이버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기업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그동안 해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부처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이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담화'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주문한 배경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사 문제를 부총리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부처 신설 등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 근로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소송에 참고하라고 법원에서 전해준 정부 제출 자료를 복사해 배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의료계가) 다소 왜곡 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사해 배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국민들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은 좀 거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내에서 재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 언급한 노동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같은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안도 조금 더 강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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