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급 인사에 날선 공방
22대 국회 '특검' 재추진 명분
국힘은 이탈표 단속 총력 태세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고리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명분을 쌓고 있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지 얼마 안 돼 관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건 "김 여사 방탄용"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기 위한 수사,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을까"라며 "총선 이후 이 검찰총장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상태보다 더 안전한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당선자도 CBS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22대에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 인사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졌으니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와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들의 수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갖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막아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더욱 커지면서 이탈표 단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야권에 동조하는 반란표가 8표만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검찰이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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