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책임 감리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 점검
정부가 최근 벌어진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사태와 관련해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또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24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께서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를 확보하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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