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협상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약단체 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리고, 국고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협상 참여 조건으로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내걸었다.
임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려 한다면 우선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 재정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 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 계약이 이뤄져 왔다"며 "수가 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 수가 협상 참여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매년 결정하는 것이다.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산지수에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가치를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강한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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