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상목 부총리-中 발개위 정산제 주임 화상회의
22년 8월 이후 만남…中, 최 부총리 중국 초청안 내놔
정부, 미중 공급망 갈등 격화 속 中시장 확보안 고심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경제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발전 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초청이다. 만약 성사되면 경제부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2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이후 6년여만이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중 경제장관, 21개월만에 마주앉다
16일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18차 회의로 화상으로 2년여만에 열렸다. 한국측 대표는 최 부총리, 중국은 정산제 발개위 주임(장관)이다. 한국은 기재부의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공급망기획단 부단장과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 국장 등이 동석했다. 중국 측도 발개위 부비서장 등을 포함한 담당국장 1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중 경제장관 회담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도 화상이었다. 회의 주요 의제는 경제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공급망·신산업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인구고령화 대응, 기후변화 분야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협력 관계 심화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중간 공급망 협의채널인) '한-중 공급망 조정협의체'가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당부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공급망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은 미중 간 공급망 대립과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과 중국, 양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0%에 달한다. 미중 간의 공급망 갈등 격화와 자국중심의 산업통상정책 가속화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중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첨단기술 연대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시장도 확보하는 국제통상협력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인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산제 주임은 최 부총리 초청의사를 밝혔고 부총리는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지난 2018년 베이징에서 열린 15차 회의 때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장회의는 없었다. 정산제 주임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며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무역, 투자 전략적 협력 강화"
최 부총리는 양국간 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 강화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0주년인 2022년 기준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는 각각 역대 최고인 49배, 72배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기업 진출 장벽을 낮추고 신뢰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의 공동 연구 협력 추진,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산업 교류 활성화도 요청했다. 양국 고위 관광회담,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기후변화 분야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의제로 올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문제는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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