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주한일본대사대리 만나
라인야후 사태 직접 거론하며 경고
"네이버, 불리한 처분이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 의사결정 하도록"
대통령실도 직접 나서 日정부 경고
[파이낸셜뉴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7일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맡고 있는 미바에 타이스케 총괄공사와 만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날 미바에 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를 두고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차관은 “네이버 측이 어떤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공격을 받으면서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진 데 대한 대응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자본관계를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지분매각 압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태 초반에는 정부와 네이버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3~14일 연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강 차관은 미바에 대사대리와 라인야후 사태에 이어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올해에도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