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책, 공공복리 위협·필수의료 위협"
이번 재판서 정부 제출 자료 증거 능력 부족해
정부 "혼란無 의대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의대증원, 필수의료 붕괴시킬 것"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합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 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고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따른 대정부 투쟁 계획 등 '강대강' 대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임현택 의협 회장( 사진)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교수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정부 "의대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전공의 돌아오라"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 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도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소모적 갈등을 접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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