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

정부, 80개 품목 사전차단 예고
'개인 선택권 제한' 반발 확산에
"위해성 확인 제품만 대상" 진화

정부가 19일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과 전자제품 등 80개 품목 해외직구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개인 직구상품 중 일부에서 유해성 논란이 반복되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반입제한은 예고했지만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추가 브리핑에서 "해외직구와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사전 차단이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6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을 포함해 온라인 커뮤티니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이 차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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