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전망
범야권, 대통령실 앞서 항의 회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까지 야(野) 7당이 함께했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권이 이에 대한 경고 수위를 최대치로 올리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야 7당은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야 7당은 오는 25일 ‘국민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사회와 함께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 대정부 공세 로드 맵은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재의 표결이 있는데 민주당 당선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표를 찍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2개 수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본래 특검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특검 13회 중 12회가 여야 합의로 실시된 만큼 야권의 일방 추진도 문제라는 것이 여권 주장이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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