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국힘 "입법 견제 위해 양보 못해"
특검 등 직결된 운영위도 쟁점
21일 '2+2 회동'서 세부 논의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의 소회와 당부의 말과 함께 21대 국회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으로도 불린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통상적으로 제2당이나 야당이 맡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졌다. 이후 2021년 여야가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하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을 소관하고 있어 각종 특검 등과 직결돼 있다. 통상적으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둔 상태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2 야당이라는 당위성도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직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가장 근본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특히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은 국회 관례상 맞다"며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총선 민의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6월 7일을 데드라인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도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하기에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것은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여당의 논리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가져가게 될 경우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여야는 오는 21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2+2 회동'을 통해 세부 협상에 나선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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