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 쟁탈전
오늘 저녁 비공개 만찬회동서 원구성 협상 이어가
국토위·산자위 등 '알짜 상임위'
"실익 없다: 법사위는 기피 분위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두 상임위를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또 여야 당선인들도 각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성과 등을 내기 위해 '알짜 상임위' 선택을 고심하는 등 '선호 상임위'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원내 다수당인 제1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의'라고 맞섰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이후 민주당이 '상원'역할인 법사위원장 배정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의 추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 당선인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 이상, 우리는 이를 고리로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균형이 안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도 이른바 '2+2' 비공개 만찬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지만 워낙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이견차가 커 쉽사리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자당 당선인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신청을 마친 후여서 '인기 상임위'와 '기피 상임위'가 어디인지도 관심 거리다.
통상 지역구 당선인들의 경우 도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설치에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주요 '알짜' 상임위로 꼽는다. 각종 '규제산업'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역시 선수에 상관없이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여야의 선호가 갈리는 상임위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비(非)수도권에 대거 포진한 여당에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에서 '인기 상종가'를 누리고 있다.
'상원'격인 법사위는 당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의원들에게 '꿈의 상임위'로 여겨져왔지만 이번에는 다수가 기피하는 분위기다. 여소야대가 재현된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간 벼랑끝 대치가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를 쏟는 만큼의 정치적 실익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들도 이번에 법사위 참여 의사를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내젓는다"며 "상대 당에 맞서 싸우기만 하고 정치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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