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일 서울에서 2차 협상 진행
분담금 인상 폭·기준 등 쟁점 다룰 듯
직전 13.9% 인상·매년 국방비 인상률
트럼프리스크 대비 조기협상인 만큼
SMA 재협상 방지장치 논의할지 관심
美행정협정, 의회 동의 없이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2번째 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됐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과 연 인상률 기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키 위한 일방적 재협상 방지책 논의에 주목이 쏠린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기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오는 23일까지 사흘 간 진행된다.
1차 협상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뤄져 상호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때문에 이번 2차 협상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을 비롯한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12차 SMA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과 연 인상률 기준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몇 배에 달하진 않더라도 현 SMA보다 큰 인상을 바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SMA상 매해 분담금 인상률의 기준이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되는 틀을 바꾸길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리스크 방지장치를 둘지도 주목된다.
현 SMA가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조기 협상에 들어간 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 규모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 대선 전에 12차 SMA를 조기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일방적으로 재협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SMA 협상에서 방지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