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기 안착 위해 군부대 이전·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 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 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 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공급 규모·시기·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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