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서 미완…'검수완박'으로 민생·민주주의 회복”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검수완박' 등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만, 범야권은 4월 총선 대승을 앞세워 22대 국회에서 입법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는 7월까지 상시적으로 활동하며 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또다시 검찰 개혁에 매달리느라 시급한 민생 관련 의제에 소홀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속전속결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개혁대로 가고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 길을 가면 된다”면서도 “다만 민생 과제를 처리할 때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슈가 다 검찰 개혁으로 가면 동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TF 활동)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9월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시작 전에 검찰 개혁 관련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선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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