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C 제재 검토...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에 발끈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 영장 청구에 반발해 21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019년 1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청사. 로이터 연합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검토에 나섰다.

ICC 검찰이 20일(현지시간)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ICC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발단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의원의 21일 질의였다.

리시 상원 의원은 이날 국무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ICC 제재법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리시는 "ICC가 독립적이고, 법치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적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블링컨 장관에게 행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블링컨은 "검토해 보자"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적절한 대응을 찾을 경우 협력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ICC 제재 법안이 마련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 내분이 심화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친 이스라엘 공화당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에 반대하고 있다.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하마스 격퇴를 명분으로 주민들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주류와 공화당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아랍권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실한 동맹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리적 요인과 유대인 유권자들과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ICC 검찰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ICC 검찰의 수사를 환영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일제히 이를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e-mail]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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