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69시간제, 킬러문항 폐지 등
"국민 혼란 불러일으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바둑을 두다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며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두는 수를 말하는 것인데 패착으로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도 대책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나"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대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주 69시간 근로제,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 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나열하며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졸속 삭감해서 대통령 자신도 당황해서 R&D 예산 늘리겠다, 심지어 예타를 폐지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손바닥 뒤집듯이 졸속 정책이 아니라 덜컥 정책을 펴서 국민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을 그렇게 깊은 고려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되면 철회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탓과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 보고가 안됐다고 하면서 담당부처에 책임을 전가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의 중점 정책이기도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노동현장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하고 신속히 여야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여성가족부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저출생부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한 언어라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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