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중 양자회담
한중FTA 2단계, 6월 초 수석대표회의
문화·관광에 법률까지 서비스 개방 논의
中 의존 핵심광물, 수출통제 고민에
공급망 협의 재개·수출통제대화체 신설
투자협력委 재개..尹 "韓기업 안심토록"
외교안보대화 신설해 6월 중 첫회의
외교차관·국방부 국장급 참여 2+2 대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26일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협상 재개를 비롯한 경제협력 성과를 거뒀다. 또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외교·국방 채널도 넓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총리를 만나 양자회담을 벌였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동이익’, 리창 총리는 ‘무역 성과’를 강조한 데 따라 여러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해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우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발효 중인 한중 FTA는 상품 교역 분야 개방에 그쳐있는데, 이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다. 문화와 관광 부문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개방 폭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핵심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과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 중국이 외교적인 이유로 수출통제를 하면서 타격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그간 중단됐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재개하고, 공급망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키로 했다. 특히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을 맡는다.
13년 동안 멈춰서있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마찬가지로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논의한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에게 별도로 당부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제화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대화를 활발히 하기 위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내달 중순 첫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중단됐던 한중 민관 1.5트랙 전략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에 재개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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