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 표명
구조개혁 병행 주장엔 "모수개혁 먼저"
"합의서 작성 준비돼 있어...결단해 주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다"며 "저는 이제 (임기가) 이틀 남았다. 마지막으로 꼭 (연금개혁을)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편적인 모수개혁만이 아닌 구조개혁도 필요하기에 22대 국회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 제시안 및 여야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여당과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2개로 압축한 이후 정부는 4월 30일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5월 1일 모수개혁에 대한 5개 안으로 의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5월 2일에 이를 2개 안으로 압축하며 새로운 합의서를 도출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라며 "어떤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역사적 과제를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는데, 갑작스럽게 22대로 넘기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구조 개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리고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방향만 이번에 (합의서에) 담고 결정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여당 누구도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기금이) 70년을 가는 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럼 제시를 해야 한다.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받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됐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도 결단해서 44%를 하자고 했다. 이것이 이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득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기적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 갈 것"이라며 "야당이 만들어 주겠다는 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논의하면 그게 되겠나"라며 "결국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 정부 내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특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연금 개혁안은 합의 처리가 맞다"며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깬 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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