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北 공식화한 푸틴, 新냉전 블랙홀 빠져드나?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러, 북에 러-우 전쟁 승리 위해 포탄·미사일 등 무기 확대 요청 가능성 
  -北, 제공한 무기로 러 승리시 승리 지분 챙길 수 있단 전략거래 노릴 수도 
  -北, 러 뒷배로 식량 원유 챙기며 공식 핵보유국 행보 높이는 계기될 듯 
  -北 식량+핵보유국 지렛대로 한반도서 이슈 선점, 주도권 장악...전략적 행보 
  -북러 밀착 확대는 힘에 의한 규칙기반 질서 잠식... 국제적 도전요인 높일 듯 
  -푸틴 방북은 외교행보 넘어 국제적 파급력 커, 한국 '공포의 불균형'도 심화 
  -韓 NCG 안착·유사입장국과 연대 가속화... 北 전략 간파 상쇄 해법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지난 5월 24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크렘린궁은 북한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의 답방 준비가 매우 빠른 템포로 준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런 빠른 템포는 푸틴이 방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높다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푸틴이 방북을 통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이어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함의 진단이 필요하다.

푸틴의 방북은 한반도 구도뿐 아니라 국제적 역학을 신냉전 블랙홀로 빠르게 몰아넣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신냉전 블랙홀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전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수 있다. 푸틴이 방북을 서두르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북한에게 기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게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푸틴의 방북으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이 수량과 종류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만약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후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북한은 전쟁 승리 지분을 톡톡히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를 해볼 만한 전략거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반도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푸틴 방북을 통해 북한은 북러 협력의 강도를 훨씬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공식 핵보유국이 되는 행보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대신 식량, 원유 등을 챙기면서 결국 유엔 대북제재를 유명무실화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무장도 하고 경제문제도 해결하면서 윈-윈의 실적을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지렛대로 한반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모든 이슈를 선점하려 들면서 한국은 의도치 않고 북한이 만들어놓은 신냉전 블랙홀로 점점 빨려들어가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도 도전요인이 심화할 것이다. 우선 현상변경 세력인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며 무기거래 등에 나서는 것은 규칙기반 질서 침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현상유지 세력의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상황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결국 ‘제도’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힘’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기제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푸틴의 방북은 단순한 외교적 행보를 넘어 한반도, 유라시아, 나아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특히 한국은 자체 핵무기 없이 확장억제에 의지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맞서야 하는 ‘공포의 불균형’ 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핵협의그룹(NCG)이 단순 제도화를 넘어 작전화에 안착하는 여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 체제로 규정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약화는 한국의 번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입장국과의 연대외교를 한층 가속화하면서 신냉전 블랙홀의 그림자를 거두는데 진력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신냉전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진일보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상쇄하는 해법을 구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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