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외 11개 기관 '범정부 협의체'
국가핵심인프라 통합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금융 등 10개 분야 선정해
보호활동 전개한 결과 尹 정기보고
인프라 보호 강화 우방국들과 협력
[파이낸셜뉴스] 공격받을 경우 경제와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이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28일 주재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부처·기관 합동회의 결과이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프라를 운영·보호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함께 통합관리키로 결정했다. 핵심 인프라를 식별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호키로 한 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에서 얻은 경각심 때문이다. 드론과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은 물론 사이버 공격 시도도 늘어나는 모습이 드러나, 다양한 위협에 맞선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범정부 협의회는 우선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시스템·자산’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 등 10개 분야별로 선정하고, 위험관리·예방·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이같이 선정된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호 활동 결과는 범정부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게 된 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인프라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고, 일본은 특정 인프라 안정적 운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 인프라들은 해외는 물론 민간과도 연결되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넓어지고 있다. 때문에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우방국들과의 공동대응 체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협의회에는 인프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조달청 등 11개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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