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재정지원 제대로 해야… 덜어내는 것도 필요" [尹정부 경제운용 방향]

"정책 재평가·구조개혁 함께 해야
저출생대응기획부 적극 뒷받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적극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전부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해 저출산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여러 가지 하려면 논의가 시작도 안 된 단계여서 말할 수 없지만 취지에 맞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저출산에 대한 우리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재정투입은 기존 정책을 평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저출생대책들 재정지원 관련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며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것을 평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순증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기존 것을 덜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인신전환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세제지원은 지금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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