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품목 할당관세 유지
올 1~3월 법인세 덜 걷혔지만
부가세·소득세는 예상대로 양호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행스럽게도 공급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월 물가상승률 3.1%를 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디긴 하지만 4~5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물가로 인해 국민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물가불안 품목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공정위 같은 경우 민생 밀접분야에 대해서 5월부터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며 "세수추계 모형을 바꾸는 등 올해 추계할 땐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목별로 좀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지 법인세가 가장 예측이 어렵다"며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5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지금 정부는 4%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그 전 5년은 -4~5% 수준"이라며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복지나 민생 지출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기 ��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재정 수준이나 건전성 지표를 끊어서 봤을 땐 부족한 측면이 아직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재정노력을 평가하실 때는 최근 5년, 10년간 수치가 높았던 것을 줄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갖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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