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案대로 추진 1509명 확충돼
정부 "복귀·미복귀 전공의 피해 차별 둘 것"
보이콧 예고했던 간호사들 "환자 곁 안떠나"
[파이낸셜뉴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 '비상진료체계'에 만전
의대 증원 1509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지 100일이 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등을 보이콧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다행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지만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전반에는 위기감이 여전하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됐다"며 "의대 중원은 당면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의 7.1%인 973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해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급 등 의료공백 대응 사업 위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4월 말 기준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대비 약 12%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에서 간호사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진료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PA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부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사과하라"면서 "간호사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간호법 입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추진.."전공의 돌아와라"
의료공백에 따른 위기감에도 정부는 연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린다. 전문위에서는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환자와 동료 의료진, 본인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는 확실하게 차이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31일 내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모집요강이 나오고 6월이 되면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되지 않나'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현장 미복귀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병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 등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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