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종부세 개편’ 주장에 “재고돼야”
“공평 과세 원칙 어긋나고 집값 상승 부추길 수도”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며 “해당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응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보다 민생 회복과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 야당이 윤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 합의, 그 결과 납부 대상자 및 과세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종부세는 이미 ‘종이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종부세 폐지는 공평 과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혁신당 주장이다.
서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제1당이자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대신 사회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혁신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땀으로 버는 소득세는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것이 혁신당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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