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반부패2부장 교체없어
명품백·도이치 수사라인 그대로
'방탄용 인사' 논란 의식한 듯
李대표 수사했던 조상원 4차장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오히려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을 거친 특수통 인물을 배치한 것을 두고는 야권 수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내달 3일자로 부임 예정이다. 주목되는 자리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을 교체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를 '기존 수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분석하고 있다.
형사1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명품백 수수' 의혹이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 전문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실무라인인 부장검사를 유임한 것은 '오는 9월 임기 종료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이 총장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형사1부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에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박승환(32기)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배치한 것도 수사를 무리없이 끌어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권 전 회장의 항소심은 공판 단계로 마무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 수사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반부패수사를 맡고 있는 차장과 부장 자리에 야당을 수사했던 인물을 배치시켰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된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성남지청 차장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에 임명된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검사장 인사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난 데 이어 사건 담당자였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전주지검은 이날 "기존에 밝힌 대로 이 사건은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인사 이후에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이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부장검사를 유임하는 결정을 한 것은 검사장급 인사 때와 달리 검찰 지휘부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4차장에 친윤 인사를 배치한 것은 수사를 강하게 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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