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추진, 42개 병원 최종 선정해
현행 주당 36시간에서 24~30시간 감축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도 개선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월 31일부터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이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병원 가운데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남은 36곳은 병원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지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전 실장은 브리핑에서 "신장이식은 배설·조절·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로, 신장이식 수가는 그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 돼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고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높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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