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에만 법인세 전년동기 대비 7.2조↓
법인세수 극적개선 없을 땐 올해도 '펑크'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원 이상 줄었다.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밝힌 것 보다 더 큰 감소 폭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도 법인세수 감소 대체세목 역할을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누계 국세수입 125.6조원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4월 까지 국세 누계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4월 한달간 수입은 6조2000억원 줄어든 40조7000억원이었다.
3월 국세수입이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세수진도율도 3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9%보다 훨씬 낮다. 최근 5년 치 평균(38.3%)에도 못 미친다.
법인세 감소가 국세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연결 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 저조가 영향을 미쳤다. 4월 한달간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조2000억원 급감했다. 실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 4월까지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줄었다. 3월(-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극적 개선 없다면…올해도'펑크'
4월 세수실적이 공개됐지만 정부는 하반기 갈수록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지난해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기대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연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과거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 2014, 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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