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진료비 소폭 오를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것으로,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유형별로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의 인상률을 보였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이번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수가가 높아지는 만큼 재정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7.09%이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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