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사건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e-mail]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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