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화학 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이차전지 필수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광산 개발 및 장기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는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민관합동 수출금융은 7조원 추가 공급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는 7000억달러로 잡고, 업종별·기업별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위한 민·관 수출금융 공급 확대한다. 올해 수은, 무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 총 365조원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은 2조원 확대해 총 7.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수출지원제도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주력산업과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사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간소화 한다.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연료충전을 현행 2대(1대 충전, 1대 대기)에서 최대 4대 동시충전까지 허용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 자율관리 전제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선박에 작업자 승선시 승선신고를 오는 7월부터 생략할 계획이다.
또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 대상으로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도 신설한다. 협력사의 직접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대기업의 납품액을 토대로 수출 기여액 을 산정한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디스플레이·반도체는 2025년 10월까지, 이차전지는 2026년 2월까지 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전용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위해 수입신고 이후 가능했던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수입신고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를 목표로 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진공펌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수입신고 이후 생략 승인까지 약 1~2주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어 행정·절차적인 부담을 호소했다.
오는 12월까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 관세율 0%를 적용할 계획이다. 원유, 나프타 등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차전지 필수 핵심원료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과 관련해 광산개발, 광산기업 인수·지분취득, 장기계약 등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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