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출 구조조정 잘한 부처, 예산 우선권 등 인센티브 준다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
지출 구조조정 잘하면 인센티브 부여
'기본경비 증액' '신규 예산 우선권 부여' 등
부처별 경쟁체제, 대통령실 수석실도 경쟁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 <본지 5월 29일자 1면 참조>한 가운데,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한 가운데 지출을 많이 줄인 부처에겐 '기본경비 증액'과 '신규 예산 또는 예산증액 우선권 부여', '부처 역점사업 우선 예산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경쟁을 시키는 것 외에도 대통령실 각 수석실도 소관 부처들의 지출을 얼마나 구조조정 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각 부처간 협업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각 부처별 지출 중 의무지출과 인건비, 예비비 등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제외한 지출 구조조정 가능 예산의 10% 이상을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평가는 지출 삭감 규모를 측정하는 정량 평가 외에도 어떻게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으로 예산을 줄였는지를 따지는 정성 평가를 종합해 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평가를 높게 받은 부처의 경우 증액·신규사업 예산요구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고, 장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에 대한 예산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안은 대통령실 각 수석실에 보고해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 예산실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말 전 부처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과학수석실 등 각 소관 수석실에 보고를 올린 뒤 협의를 거쳐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초기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각 소관 수석실에서 여러 검토사항을 보완해 더 강화된 지출 구조조정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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