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21대 국회의원보다 1.4%p 상승…면제 사유는 질병과 수형
지난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 후 꾸준히 상승 추이 보여
이날 병무청은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누리집에 따르면, 이 가운데 병역 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43명(18%)이 면제됐다. 여성 국회의원 60명 중 1명도 소장으로 군 복무를 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 80.6%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이행률 75.5%보다 6.5% 포인트 높은 수치다.
직계비속 병역 면제율도 일반 국민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1999년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 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률은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엔 71.8%였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에선 81.4% → 20대 선거에선(2016년) 83.5% → 21대 선거에선 (2020년) 80.6% → 22대 선거에선 (2024년) 82.0%'로 초기 대비 병역 이행률이 10.2%p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으로 나타난 가운데 면제자는 14명(6.4%)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은 것이다.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과 수형이 가장 많았다. 면제를 받은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 곤란 2명(4.7%)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이주 사유 병역면제 1명(2.3%)' 순으로 면제 사유가 나타났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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