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기업별 수출 여건 개선
올해 수출목표 7000억弗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는 7000억달러로 잡고, 업종별·기업별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올해 수은, 무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주력산업과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 올 12월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원유, 나프타 등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차전지 핵심원료가 되는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광산개발, 광산기업 인수·지분취득, 장기계약 등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터리, 조선 분야에선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디스플레이·반도체는 2025년 10월까지, 이차전지는 2026년 2월까지 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전용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위해 수입신고 이후 가능했던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수입신고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를 목표로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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