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사다리 '점프업'
저리대출·전용펀드·보증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를 통해 대출과 펀드로 1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차입 평균이자율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3.5%, 중견기업 4.6%, 대기업 3.3%로 오히려 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과 정책금융 이용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비해 '끼인 단계'인 중견기업에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꼽은 기술력·혁신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받은 정책금융을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이어주는 방식이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 규모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1500억원으로 1%p의 금리 우대를 적용받는다. 5대 시중은행과 민간이 합동으로 조성한 '중견기업 전용펀드' 5조원도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결성분부터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공급비율로 배정해 투자할 계획이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시 신규보증 5000억원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기술보증지금이 지원하던 스타트업(10억원), 빌드업(50억원), 스케일업(100억원) 보증지원 단계를 중견후보(150억원), 유예기업(200억원)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채권담보부증권)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도록 개편해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투자를 선행하면 후에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CVC 공동출자 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규로 도입된다. '스케일업 팁스' 내 모태펀드와 출연 R&D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다고 평가받는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뽑아 3년간 밀착 관리에 나선다. 성장역량이 있으면서 신시장·신사업 진출, 기술혁신 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정책금융기관, 회계·재무 전문가, VC·CVC 등 민간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맡는다.
유망기업에는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의 전문가나 민간 투자자, 법률·M&A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전담 디렉터'가 매칭된다. 전담 디렉터와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술협력·이전, 투자유치, 협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국비 2억원 한도 내에서 M&A, 해외진출, 재무관리, 특허(IP), R&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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