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 안보 참사"
"참사 덮으려 군사합의 때리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보 참사를 덮으려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 폐기로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3일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며 "게다가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과 북·중·러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어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궤변으로 9.19 군사합의를 폄훼하더니 이번엔 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북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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