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졸속으로 검토할 것 아냐"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국민의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은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의원들이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는 등 반대 의견이 분출됐다. 종부세를 두고 완화와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당내 혼선도 감지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또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또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가야 할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과세 원칙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할 것도 아니고, 개별 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논의 시기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그쯤 되면 정부의 방침이나 방안 같은 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있어야 하니 그쯤에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빚을 내서라도 내수 진작을 위한 응급 조치를 하게 되면 민생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걸 계기로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난다면 경제도 성장해서 다시 세수 환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재정의 선순환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다. 동일선상에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민생 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도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며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미리 만나서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이견 있다면 조정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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