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금투세는 지난 정부서 논의·입법, 그간 바뀐 환경들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n월 위기설'에 대해 "당장 7~8월이 지나면 위기설이 없어진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길면 1년, 짧으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 내지는 계획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취임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n월 위기설은 위험 촉발 요인이 있지만 대증요법만 해오고 근본적 처방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증요법이 아닌 최초 질병의 원인을 다루는 대책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올해 하반기 시작돼 정리가 끝나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와 자산 고착화 문제 등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를 쟁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경·공매 방식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말부터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원래 욕심보다 느린 속도로 업권의 자발적인 정상화를 유도했다"며 "지난해 연말 결산을 보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의 선의를 믿기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공매 방식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꼭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NPL(부실채권)을 파는 등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정확한 숫자가 반영 안 되는 현재 상황은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며 "1~2년 지나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해 갑자기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경·공매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부풀리기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가급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알지만 합리적 추정의 문제가 회사마다 다르고 너무 편차가 있으면 회계 정보의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 시 할인율 이슈는 기계적으로 100은 맞고, 10은 틀렸다는 식은 안 되지만 적어도 내재적인 논리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델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산업혁신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업권별 분리라든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반영 등 보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서는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 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돼 지난 정부 중반쯤에 입법이 된 건데, 그간 코로나19가 있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가 올랐다"며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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