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기자단 정례 백브리핑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결정에 대해 "큰 골격은 돌아올 분과 사직할 분들에게 계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일괄 철회했다. 사실상 근무 여부의 선택권을 전공의에게 넘긴 셈이다. 각 병원은 전공의 개별로 의사를 확인하고 복귀 의지가 없을 경우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전공의 역시 수련병원을 떠나 개원 등 다른 선택이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자기길을 찾게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이고 정부도 그 편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명령 철회와 함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 역시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복귀 시에는 법적 부담 없이 수련을 이어가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무작정 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해주면 돌아올 (전공의) 분들은 이를 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최근 근원물가가 2.2%로 내려간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라며 "금융정책에 희망을 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도 "금리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해 주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외식 물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우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현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농촌·요식업계에는 외국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더 진행하고 여론도 더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명일만 가스·석유 시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의 여러 여건을 보기 때문에 (유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이제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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