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尹,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재가
北 폐기선언에 유명무실 군사합의
잇단 도발에 결국 전면 효력정지
군사분계선 일대 포 사격 등 실시
오물풍선 맞불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북 대응·압박 수단 늘어났지만
北 도발 수위 높여 일촉즉발 우려"
[파이낸셜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북한이 파기 선언을 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4일 전면 효력정지를 하면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단은 늘어나게 됐지만,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불가피해 확전 위험까지 안게 됐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앞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돼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부 효력정지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이날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파기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비행정찰 강화를 위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최근에는 오물풍선까지 살포하자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단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훈련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적대행위 완충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 5km 내 사격장을 사용해 다연장로켓과 자주포, 함포 사격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상사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아파치 헬기 등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군사훈련 제약 해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도발 응징 수단도 넓어진다. 특히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과 체제 모순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경계태세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또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대북 압박 수단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군사적·군사적 적대행위에 대응할 카드가 군사합의를 지킬 때는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확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이 국지도발 등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어서다.
홍 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 또 북한이 극히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도 재개되면 북한은 더 강한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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