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종부세 개편 논쟁에 '속도론'
"당에서 공식 논의 진행 안하고 있어"
"신중한 논의 필요"...입단속 나서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불을 당겼던 더불어민주당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당내 의견이 정돈되지 않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민주당은 논의 시기를 이유로 종부세 개편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시금 개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졸속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은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뒤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총체적인 종부세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확대됐다. 특히 두 의원이 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관련 논의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해왔고,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현재 원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 출범 계획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또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세워가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외에도 국가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부에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분석 TF를 민주 연구원에 설치해서 여러 전문가가 보시고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 연구원과 함께 국가 재정 상황 분석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확충을 위한 다른 대안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구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탄소세 도입, 법인세 환원 등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탄소세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세수 확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기왕에 이 정부가 감세해 줬던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종부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상속 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며 "향후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장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임 부대표는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 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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