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한번에 하자는 與, 혁명주의자 됐나”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모수 개혁은 필요하다. (여야)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며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 개혁을 안 하면 모수 개혁도 안 해야 하나. (반드시) 2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있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합의를 봤으나 소득 대체율 및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모수 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 개혁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꿔 버리자는 것이 혁명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 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모수 개혁에는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 주장이다. 혹시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다. 노인 1000만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며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46명이어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된다”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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