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업무 처리에 AI 도입 추진
리걸테크, 로펌 등도 AI 기반 서비스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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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주목받으며 민간업체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도 속속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대한 문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AI가 접목될 경우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업무에도 AI활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 계획’에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 사업에 약 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법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모델을 개발해 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약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AI를 접목해 양형정보를 관리하고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검찰에서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AI 기술을 사건처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 보고 내역이나, 기소 내역, 유사 판결례 내역 등을 찾을 때 현행 키워드 검색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키워드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AI모델 도입으로 실무자들이 유사 사건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진술서의 요약분석이나 메신저나 PC 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AI를 통해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펌까지 리걸테크 서비스 확대
민간 법률시장에서는 로펌 및 리걸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다. ‘로톡' 서비스로도 잘 알려진 로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에는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업무 솔루션 '슈퍼로이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엔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 △법률문서의 요약 및 쟁점 정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박스도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엘박스 AI’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법조인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과 비교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펌 중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네이버와 손잡고 지난 3월 내놓은 ‘AI 대륙아주’가 눈길을 끈다. AI대륙아주는 AI기반의 법률 문답 챗봇으로 법무법인으로서는 대륙아주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서비스다. 법률 분야에서의 AI 도입이 한창이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는 남아있는 숙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체 등의 위법소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AI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민간에서도 시그널에 맞춰 서비스를 발빠르게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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