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철도·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목선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면목선 건설사업은 서울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통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다.
서면 대교 건설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왕복 4차로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2억원이다. 춘천 시내와 단절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48억원이다. 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의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1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적기에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 관리,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를 보고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문화재 유지 관리의 경우 총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하나 고용 등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며 일부 사업의 중복지원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대사업보다 주요 사업목적인 문화재 보존 유지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 예산의 경우 농특회계에서 지원 중이며 농어업인 지원사업들의 대상 선발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 연계 투자가 효율적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등은 지역 자율 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공간 정비는 지자체가 농촌공간 계획의 수립 주체로 지역의 투자수요 및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하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선발기준 등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논의해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인프라 지원사업군을 선정했다.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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