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증가율 전년比 2.6%p↑
R&D 투자비중 10.3% 증가 영향
첨단산업 특허출원량 성장세 유지
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분석한 '2023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의 GDP증가율은 1.4%로 전년보다 1.2%p 줄었지만, 특허출원 증가율은 2.4%로 2.6%p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전년대비 10.3% 늘어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특허 출원량 변화가 지속된 것이 특징이다. 출원증가율과 비중을 고려해 산출한 '변동영향지수'는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유형별로는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비중이 14.9% 증가해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한 단계 상승, 1위에 올랐다. 특히 2차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모두 출원량이 증가했다.
2위를 기록한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7.2%↑)과 4위 컴퓨터 제조업(7.4%↑)의 출원량 증가는 각각 대기업 주도로 이뤄졌다.
반도체 제조업(4.7%↑)은 2022년 5위에서 지난해 3위로 순위가 올랐지만 상위 10대 출원인 중 5곳이 해외기업이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551건(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1만4185건·2.3%↑), 중국(5446건·13.8%↓), 독일(3798건·2.9%↑)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신규 출원인의 수와 전체 특허에서 신규출원인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현상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 제조업 창업기업수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상표출원은 전년(9.4%↓)에 이어 역성장(1.5%↓)을 지속했다. 중소·중견기업 및 외국인의 상표 출원이 감소했지만 내국 개인의 출원 활동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특허 및 상표·디자인 출원동향과 특징을 분석한 것"이라면서 "산업재산 데이터를 경제·무역·산업 데이터와 연계해 기술·산업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현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 파악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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