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불공정한 보상 체계로 의사 외면
심혈관 등 중증질환 5조 투입 등 체계 개편
개흉술 등 고위험 수술 보상 개선방안 연내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기피하면서, 국민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의료 행위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문제화 시키는 등 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다"며 반성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과제 중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 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수가 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 행위 한건 한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다"며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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