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계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겐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겐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늘어나는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 필수 의료 수가 체계 개편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과제 중 하나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환자 곁을 기키겠다고 결심해 달라"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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