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필수의료 10조 투입…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 [커지는 의정갈등]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
"의료계 설득… 의료 공백 최소화"
비상 진료 대책 시나리오 보완
지역 국립대병원·종합병원 육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강경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총파업 전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비상 진료 대책 시나리오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겐 행정 처분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가 체계 개편을 추진해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 용납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 단체가 추가적인 불법 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파업땐 개원의의 참여율이 10%대로 저조했다"면서도 "휴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은 절대 용납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종 결정이 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대책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완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 수련병원에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5일 전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행정 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 총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 처분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 불가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필수 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수가 개편을 추진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이후 교육 여건에 대해선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교수를 채용하겠다"며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9월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을 만들 계획이 없냐'는 질의에 "지난 7일 40개 의대 총장협의체 회장단과 소통한 결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하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총장님들이 다 함께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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