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분야 전문가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이슈 공유 및 논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발족,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차례 열리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연구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해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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