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
"정부, 동의하면 바로 시행해주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점에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의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듯,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이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을 안 해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며 "이건 국민 우롱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선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은 이날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조언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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